대학 구조조정 교육부 공청회, 교수·교직원 점거로 무산

3주기 대학진단 설명회, 대학노조·교수노조 반대로 잠정 연기
노조 "정부안대로면 지방대부터 붕괴"…교육부 "지역 배려 충분"

교육부가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도할지 설명하려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교수·교직원 노동조합의 반대로 행사가 무산됐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진단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8월 3주기 진단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조 관계자 1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해 이날 행사가 취소됐고, 전국에서 모인 대학 관계자 700여명은 발걸음을 돌렸다.

교육부는 대학노조·교수노조 측 의견을 들은 후 추후 일정을 새로 잡기로 결정했다.

대학노조·교수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내놓은 3주기 진단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2주기 대학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대학 구조조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은 재정 악화 늪에서 허우적대다 폐교 위기로 내몰린다"면서 "지방대의 4분의 1 이상이 폐교로 내몰려 지역이 붕괴하고, 수도권 편중과 지역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설계한 3주기 진단은 '대학 정원의 감축 규모와 방법은 1·2주기와 달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해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3주기 진단은 100점 만점 중에 신입생 충원율 배점은 12점, 재학생 충원율 배점은 8점으로 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학노조·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안 줄여도 되지만, 지방대와 특히 지방의 전문대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내몰리는 것만이라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정원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수도권 및 대규모 대학의 정원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대학 학생 총정원제' 도입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진단에서 지역대학 배려 장치를 충분히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므로 지역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권역 기준 선정 비율은 2018년 진단 때는 83.3%였으나 조금 높아졌다.

노조 관계자들과 교육부 측은 이날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으나 타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튿날 예정돼 있던 전문대학 대상 설명회도 취소하고, 3주기 진단에 대한 대학의 의견은 일단 공문으로 수렴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