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까지? 더 윗선?…'유재수 감찰 무마' 檢 칼끝 종착지는…

檢, 주요 참고인 조사 마무리
이르면 이번주 조국 소환

막바지 치닫는 檢 수사
속내 복잡해진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관련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현재 모든 의혹의 중심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아래 조사 마친 檢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3명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계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권 실세인 이들 3인방이 민원을 전달하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는 물론 금융계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이들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특감반원을 비롯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제외하고 보고선상에 있던 주요 인사들의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이번에도 묵비권 쓸까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묵비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참고인조사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의 주장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조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 엇갈린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3인 회의에서 수사를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각종 혐의를 한데 엮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혐의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로 인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함께 적시한 ‘빅사이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서울동부지검 수사와 맞물려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나온다”며 “감찰 무마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양쪽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선에서 마무리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내며 같이 청와대에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 이호철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 등과 긴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과 특별한 연이 없는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스스로 무마시켰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며 “조 전 장관을 넘은 윗선이 밝혀진다면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안대규/이주현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