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9일 '삼성SDI 유치를 위한 탄원 서명운동 설명회'를 열었다.
삼성SDI의 군산 유치를 위해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군산지역의 주요 사회단체 대표 14명이 초청됐다.
군산상의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삼성SDI의 투자유치 의미와 중요성, 탄원 서명운동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실상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군산상의는 "전기차 클러스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의 군산 유치가 아주 절실하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전북에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건설해 군산과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상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품이어서 삼성SDI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제단체인 군산상의를 중심으로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철회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2011년 4월 새만금 지역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최대 20조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6년 '투자 여력이 없다'며 돌연 철회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중벌이 예상되는 인물"이라며 "아무리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국장은 "삼성은 이미 새만금 투자를 하겠다며 전북도민을 우롱했던 기업"이라면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이윤을 좇는 기업 입장에서 탄원서 한장에 투자 결정을 할 리도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김모(47)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면서도 "삼성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3·1절 지인들과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지인이 "정치 얘기 크게 하면 시비가 걸린다"며 "최근에 식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가 중년 남성들과 시비가 걸린 적이 있다"고 만류해서다.이처럼 국민이 느끼는 '사회갈등' 정도가 2년 연속 상승해 2018년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3일 나왔다.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으로, 정치 양극화 문제 해소에 여야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2018년 이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2018년(2.88), 2019년(2.90), 2021년(2.89), 2022년(2.85), 2023년(2.93)으로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 3.04점으로 3점대로 올라왔다.여러 갈등 유형 중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였다. 2018년 3.35점이었던 이 유형 갈등 정도는 2023년 3.42점에 이어 2024년 3.52점으로 상승했다.진보와 보수 갈등 유형의 상승세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양극화 정치 특징 13가지로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 정치 △정당 내 파벌 양극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
'무료 강의'를 고집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자신의 신념을 방송에서 밝혀 화제다.3·1절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약 23년간 EBS로 출근하고 있는 최씨가 출연해, 출연진들과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최씨는 출연진들이 '사설 인강(인터넷 강의)은 한 적이 아예 없나',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사설 인강은 한 적 없다. 처음에 학교 퇴직한 뒤 자영업자가 되고, 살이 10kg 빠졌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최씨는 이어 "내가 돈을 받는 날은 늦게 오는데 (직원에게) 줘야 하는 날은 빨리 오는 거다. 스트레스받아서 살이 빠졌다. 그런데 그때쯤 강의가 소문나서 촬영, 강연, 교재로 회복이 됐고 그렇게 버텼다"고 덧붙였다.최씨는 한 여학생이 남긴 댓글이 무료 강의를 고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그는 "2000년대 초반에 '인강'이란 게 막 뜨기 시작했다"며 "그때 어느 낙도에 사는 여학생이 내게 댓글을 남겼다. '저도 사교육 인강 듣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강의 듣는데, 선생님 제대로 가르쳐주세요'라는 댓글이었다"고 했다.최씨는 "그 댓글을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고 있구나 싶었다"며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강의를 듣고 연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일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닌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의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