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폭행·사기 일삼은 20대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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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시켜 도둑질을 하고 각종 폭행과 사기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특수절도,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42분께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꼬드겨 자신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B씨와 함께 들어가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찜질방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동생들을 때리고 협박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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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42분께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꼬드겨 자신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B씨와 함께 들어가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찜질방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동생들을 때리고 협박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