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인 통계로 이야기하자. 땅값을 계산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파장을 낳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개 장소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천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천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천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천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1천545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이미 공개한 수치다.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천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은 셈이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8천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천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천146조원에서 작년 8천222조원으로 1천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값이 1천76조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의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원에서 2017년 93조원, 작년 85조원 등으로 증가액이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천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호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61)은 일반적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첫 직장은 공직이었다. 대학(서울대 경제학과)을 졸업한 바로 그 해(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에서 12년 동안 일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것도 공직에 있을 때다.잘나가는 공무원이던 그가 ‘변신’에 나선 것은 1999년이다. “21세기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LG전자가 그가 택한 첫 기업이다. 금융기획팀장(수석부장)으로 합류한 박 사장은 단번에 실력을 인정받아 2001년 ‘최연소 임원’(IR 및 인수합병 담당 상무)이 됐다.박 사장은 2011년 두 번째 변신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기획재정부문장(전무)으로 명함을 바꾼 것. 재무전문가인 그는 이듬해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한국앤컴퍼니)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타이어에서 인사, 인프라 운영, 구매 등을 책임지며 CEO로서의 역량을 하나하나 다져나갔다.박 사장은 재무통이지만 임직원에게 ‘무조건 비용 절감’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경영 효율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 돈을 써도 된다”고 했다.이런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 덕분에 임직원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임원들과 간단한 식사를 곁들인 미팅을 매일 아침 할 정도다. 박 사장은 “임원들과 편하게 만나는 아침 미팅 때 여러 소식을 듣고 아이디어도 얻는다”며 “소통이 잘되는 기업이 앞으로 죽죽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한국앤컴퍼니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면 글로벌 순위 20위가 됩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함파트너스 그룹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함시원 함파트너스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PR·마케팅 기업인 함파트너스는 인공지능(AI) 기반 PR과 팬덤 커머스를 융합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으로 공식 출범한다.함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팬덤 중심 플랫폼, 콘텐츠와 커머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팬덤, 커머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팬덤 커머스 시장을 이끈다는 복안.구체적으로는 최근 이뤄진 스카이벤처스와 케이팝머치의 100% 자회사 편입을 통해 데이터&팬덤 기반 비즈니스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데이터와 글로벌 팬덤 경제에 초점을 맞춰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스카이벤처스는 유튜브 기반 지식재산(IP)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팬덤 구축에 특화된 기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 IP를 활용한 맞춤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덤 형성부터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브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했다.K팝 공식 굿즈 플랫폼인 케이팝머치는 설립 4년 만에 약 20배의 외형 성장을 이뤘다. 해외 주요 도시 중심으로 매장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함 대표는 ”두 회사의 인수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니다”라면서 “홍보·PR 마케팅을 잘하는 함
미국 백악관에서 관세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투자자가 원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펜타닐(마약) 단속에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월 2일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기업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 ‘관세가 경기 침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관세) 정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진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행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뉴욕=박신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