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명부상 상위 29% 안에 드는 자신이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의 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 A(5급)씨는 지난 4월 이뤄진 '2019년도 성과연봉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C등급도 있으나 올해는 C등급 평가자가 한 명도 없어 B등급이 사실상 최하등급이었다.
B등급의 성과연봉은 240여만원으로 상위등급인 S등급(730여만원), A등급(490여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A씨는 이런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낸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진 명부상 상위 29% 안에 드는 고참 공무원이고, 평소 업무를 성실히 해 2018년도 성과연봉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인기도 없고 힘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정을 무시하고 하위 40%에 해당하는 평가 등급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 평가등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공서열이나 근무경력은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과 직급별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 별개의 근거법령과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된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승진 명부상 상위등급이라고 해서 평가등급 결정에서도 반드시 상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공무원을 상대평가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평가등급 결정의 특성상 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 처분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 서울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탄핵 찬반 진영이 집결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도한 탄핵 촉구 집회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종로 1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7시 5분께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에 다다른 행진 대열은 마침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마주쳤다.찬탄 측 행진 참가자들은 야유했고, 반탄 측은 "빨갱이 XX들아, 좌빨들아 꺼져"라고 맞섰다. 그러다 흥분한 찬탄 측과 반탄 측 남성 두 명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떼어놓으면서 상황은 몇분 만에 정리됐지만 다른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지켜보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는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등산객과 찬탄 집회에 참여한 유튜버 사이에 시비가 붙어 경찰과 임의동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등산객은 집회를 촬영하던 유튜버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경찰관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찬반 집회 양측의 충돌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기준으로 이중 차 벽을 세우고 통행을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60여개 부대(약 4000명)를 동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강원도 횡성에서 난 산불이 1시간 20여분 만에 진압됐다.15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92명을 투입해 오후 8시 8분께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대 국유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원인과 구체적인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