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대의원 수 조정 권고 못 지켜…조합 임원진 선거도 차질 불가피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차질…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충남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해 결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첫 대의원 선거가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수에 문제가 있다며 4개 단체 18명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허베이조합은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충남 서해안 4개 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2007년 12월 발생한 유류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 결성한 조합으로,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2천24억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태안지부 관리 금액은 74.3%인 1천503억원이다.

2일 허베이조합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3민사부는 소원면, 근흥면, 가로림만, 서산수협 등 4개 어촌계협의회 회원 18명이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지난달 29일까지 대의원 수를 조정해 통보해달라는 법원 권고를 허베이조합이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신청 제기는 허베이조합 대의원 선거를 위해 결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수를 임의로 조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허베이조합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피해 규모 60%, 조합원 수 40%를 환산한 정수로 8개 읍·면별 대의원 수를 배정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정할 경우 안면읍은 11명, 고남면은 4명, 남면은 6명으로 현재보다 1∼2명 줄고, 피해 규모가 큰 소원면은 8명에서 11명으로, 근흥면은 6명서 7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책위에서 결정한 대의원 배정기준 중 피해 규모는 빼고 조합원 수만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했다.

선관위가 확정한 대의원 수는 안면읍이 11명에서 12명으로, 고남면이 4명에서 5명으로, 남면은 6명에서 8명으로 늘고, 소원면은 11명에서 8명으로, 근흥면은 7명에서 6명으로 준다.

이와 관련, 4개 어촌계협의회 회원들은 "선관위에 안면읍 등 남부권 인사들이 많이 배치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며 "자기 지역에 대의원 수를 많이 배정하려는 소지역주의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

오는 27일까지 치러야 하는 이사장과 지부장 등 임원 선거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베이조합 임원진 임기는 내년 1월 12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은 태안지부에만 적용돼 나머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는 예정대로 3일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재판부가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문제를 지적하며 대의원 수 조정 시간을 넉넉하게 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 같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