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올해 진정사건 700여건 처리…구금시설 26% 최다

경찰 관련 인권 사건 올해부터 사건 접수 처리…18% 높은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14년째인 올해 721건의 진정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성과를 공개했다.

광주사무소는 올해 배당받은 721건(11월 26일 기준)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496건 중 46건은 권고를 내리거나 고발조치 했으며, 345건은 각하했고 97건은 기각했다.

조사 중 해결은 39건, 합의는 5건, 이송은 2건 등이다.

접수된 진정 사건의 기관별 유형으로는 구금시설이 172건으로 전체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차별 25%, 경찰 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7%, 지자체 6%, 각급 학교 5%, 공직 유관기관 3% 등으로 뒤이었다.

진정 사건 수는 2017년 상담단계에서의 기초조사 강화(게이트키핑)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특히 인권위 처리 사건으로 이관된 경찰 분야에서 1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경찰 진정 사건 대응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위원(변호사, 활동가 23명등)이 매일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05년 문을 연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소 이래 지금까지 총 7천213건의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각급 학교·공직 유관·장애인차별사건 조사 개시,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진정 사건 증가, 올해 경찰 사건 조사 개시, 지난 10월 제주출장소 개소 등으로 해마다 배당·처리하는 진정 사건의 수가 늘고 있다.

김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올해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해 혐오 표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을 관할 지역으로 9개 구금 시설, 400여개의 다수인 보호시설, 각 지자체, 경찰서 등의 진정 사건 처리와 인권 상담 및 교육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