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증오콘텐츠 어떻게 막나…베를린 포럼서 美獨 온도차

IGF 포럼 열려…주요 정부 및 글로벌 기업 참여
국내 기업으로 카카오 참여해 연예 댓글 폐지 등 설명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온라인상의 증오·혐오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네트워크 정책을 놓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6∼29일(현지시간)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2019)에서 '온라인상의 테러와 극단적인 폭력 콘텐츠에 대한 논의 세션(이하 세션)에는 미국과 독일,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측 관계자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사건을 계기로 삼아, 테러 및 폭력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업의 자정 및 정부 규제 방향이 소개됐다.

특히 독일 정부 측은 기업이 폭력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넘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 정부 측은 기업의 자율적 조처에 무게를 두며 온도 차를 보였다.

IGF는 유엔의 권고로 2006년 시작됐고, 매년 다른 국가에서 열린다.

독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세션 영상 기조발언을 통해 "뉴질랜드는 극단적인 콘텐츠를 사전에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을 했다"면서 허위 정보와 혐오발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폴 애쉬 뉴질랜드 국가안보정책부 담당관은 "크라이스트처치 총격 사건 이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게르트 빌렌 법무부 차관은 "극단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표로 한다"면서 "독일에서는 증오 발언이 아니라 증오 범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형법에 위배된다면 다른 이야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 삭제에 그치지 않고 소수에 불과한 증오 범죄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증오·혐오 표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SNS위법규제법·NetzDG)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극우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나왔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미국 기반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샤리 클라크 미국 정부 사이버·테러대응 상임고문은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극단적인 콘텐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검열과 억압이 아닌 관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이나 구체적인 제거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테러 관련 콘텐츠나 테러 활동에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서비스 약관에 넣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설립해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콘텐츠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유해콘텐츠 신고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댓글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어 최근 연예 분야 댓글을 가장 먼저 폐지했다"면서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피쉬맨 페이스북 대테러대응 정책팀장은 "증오와 테러 관련 콘텐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