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내달 중순 도쿄서 국장급 대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계속 추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다음달 셋째 주(16~20일) 도쿄에서 한다. 당·정·청은 수출 협의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회의를 했다”며 “12월 셋째 주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두 나라 간 신뢰 및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다음달 4일 국장급 준비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기로 했다. 한국에선 이 정책관이, 일본에선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다. 다음달 셋째 주로 잡힌 국장급 협의를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로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던 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의의 연장선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통상당국의 과장 및 국장급 협의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후 이날 처음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국장급 대화를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기술 자립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구은서/조미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