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앞서 ‘시설사용료’ 보장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법 상 가장 최근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설사용료 부분은 최근 유치원 3법 논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돼왔던 내용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엔 적극 찬성한다”며 “형사처벌 도입 등 부분은 저희가 더 진일보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유치원 3법(박용진 민주당 의원안) 표결을 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이 모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최근 제출된 수정안인 한국당 안에 대해 가장 먼저 투표하게 된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임 의원의 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한 안이다. 만약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미국 강도 논리로 역주행…통렬한 공격 받을 것"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중국인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심각히 개입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사무소는 "이 법안은 흑백을 전도하고 강도 논리로 가득 차 있으며 폭력 범죄를 용인하고 홍콩을 망치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헛수고일 뿐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이 사무소는 홍콩 교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미국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홍콩의 일은 어떠한 외부 세력도 넘볼 수 없으며 중국 내정은 어떤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의 수호와 일국양제 관철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외부 세력이 홍콩 일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으며 미국의 역주행은 홍콩 교포를 포함한 중국인 모두로부터 통렬하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서명한 홍콩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국정조사 수용하라…비리게이트 앞 진영논리는 어리석은 행동"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거론,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공수처에 대해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인가"라며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니겠나.공수처 설치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수처가 만들어낼 끔찍한 미래를 현 정권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다.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한 뒤 "국정조사로는 모자라 특검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특검 주장은 안 한다.1단계 주장은 국정조사"라며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 건은 결국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인다.공수처가 이미 존재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이 정권은 '협상카드였다', '미국 옮기기 위한 지렛대였다' 등 북한 변호에 급급할 것"이라며 "북핵폐기는 온데간데없이 북한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부터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 모두 복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라.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어진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 자랑하기 전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숨겼다"며 "뒤늦게 북한에 항의했으나 공식 효력도, 수치도 적히지 않은 팩스 한장이었다.허공에 대고 항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은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린 북한에 대해 무한 신뢰와 애정을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신기루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줄 것을 촉구한다.안보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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