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선·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업무상 실화 등 혐의 적용경찰 "한전, 산불 원인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 세웠으나 2년간 방치"한전 "안전 강화 대책 추진…선지급 보상금 123억·추가 보상 진행"축구장 면적(0.714㏊) 1천774개에 해당하는 1천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전기사업법 위반 등이다.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원인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 세우고도 2년간 방치"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전선이 끊어져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해당 전신주를 포함해 일대의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을 한전이 2017년 수립하고도 2년여간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사유지 내에 위치한 전신주를 계획대로 이전·교체했다면 부실시공으로 노후한 전선이 끊어져 산불로 이어지는 재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전이 이전·교체 작업을 2년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만큼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다만, 산불 원인을 제공한 전신주가 언제 설치·시공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전 속초·강릉지사와 한전 나주 본사, 강원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섯 차례나 벌였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설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 배전과 관련한 안전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점검·보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8개월간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수사 기록만 1만5천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이 산불로 속초·고성에서 2명이 숨지고 584가구 1천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1천267㏊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등 재산 피해액은 752억원에 달했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겨우 이거냐" 이재민 반발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놓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속초·고성산불 이재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장일기 속초·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실화도 아닌 업무상 실화라니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노장현 고성산불 비상대책원장도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인재(人災)인데 구속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검경이 한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재민들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재민 김재진씨는 "만약 개인이 불을 냈다면 그냥 뒀겠나"라며 "법 적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개인이 집 한 채 태운 화재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난 사건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전 "안전 강화대책 추진…선지급 보상금 123억·추가 보상 진행"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전은 이재민 보상과 안전 강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전이 고성 피해 주민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은 123억원이다.이어 속초산불 피해 비대위 주민에게도 조만간 보상 방안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책임(과실) 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 보상금액을 확정한 뒤 개별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설비·공사 관리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무엇보다 강풍·건조 지역에 안전 보강형 전기공급 방식을 채택했고, 전선이 끊어졌을 때 전기 불꽃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개발하는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설비 안전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한전 측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4∼6일 고성·속초(1천267㏊), 강릉·동해(1천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4천22개에 해당하는 2천87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천291억원에 달하고 658가구 1천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571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이 모금되는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분기에 35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이 분기별 결산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3분기에 손실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공시한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등 14개 공기업의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6% 줄어든 3조5400억원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18조4억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첫해인 2017년(9조8967억원)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이다.공기업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탈(脫)원전 등 정책 비용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더기 낙하산 인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측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167%로, 2년 전 예상치(152%)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2년 새 영업이익 3분의 1토막주요 공기업들의 실적은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철도회사인 에스알은 작년 1~3분기 5472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올해 1~3분기 2557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같은 기간 9697억원에서 7403억원으로, 한국서부발전은 1779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은 2460억원에서 877억원으로 줄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1~3분기 누적 이익이 3107억원에 그쳤다. 2011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2016년 말 143.4%였던 이 회사 부채비율은 작년 160.6%로 상승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76.1%로 치솟았다.14개 공기업 중 올 3분기 손실을 기록한 곳은 한수원(-351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334억원) 한국가스공사(-1560억원) 등 세 곳에 달했다.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는 정부공기업 실적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전환’이다. 경제성 높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 부담이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까지 오르자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게 전력업계의 설명이다.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2016년만 해도 79.7%였으나 올해는 65.2%로 뚝 떨어졌다.공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고용확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2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한전은 올해 검침·청소 등 비정규직 474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본사 인력(9월 말 기준 2만3336명) 대비 20.3%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다.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전 한수원 동서발전 등 7개 발전·전력 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신규 채용한 직원이 2494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한 해 1228억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저효율 고비용 계속”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 번 늘려놓은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규직은 2016년 말 32만8480명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40만9091명으로 3년도 안돼 24.5% 급증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당초 약속했던 직무급제 시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들이 본질적인 기업 경영보다 사회공헌 확대 등 정부 성과를 내는 데만 치중하면서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급증해도 정부 말만 잘 들으면 성과급까지 다 지급되는데 누가 효율성을 따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며 “공기업 실적 악화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4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총 29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향후 35년간 운영해 2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란 게 한전의 기대다. 김종갑 한전 사장(오른쪽)이 발주처인 캐나디안솔라의 이스마엘 게레로 사장과 기념패를 맞잡고 있다. 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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