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세 유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제동…도의회 심사 보류

"많은 재정 투입…이해당사자 간 추가 논의 필요"

충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6천325명의 교육비 중 월 19만7천6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19만7천600원은 내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천880원에서 정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필요한 예산 140억원 가운데 충남도가 4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었다.

위원들은 조례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영우 도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형성조차 없었다"며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사전에 원만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잇따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책임을 외면한 채 간접 업무인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