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도 예산안 2조8천99억원 편성…복지예산이 44%

지방세 감소로 재정위기감…'교부단체 전환·지방채발행' 자구책 마련

경기 수원시는 일반회계 2조3천686억원과 특별회계 4천413억원 등 총 2조8천9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7천768억원보다 1.2%(331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천90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15억원이 줄었다.

수원의 효자기업인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로 수원의 재정이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이에 수원시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이른바 '교부단체'로 전환해 4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재정을 확충한다.

국도비 보조금도 올해보다 862억원이 많은 8천30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늘어난 보조금만큼 시의 재정도 매칭 사업으로 투입되면서 수원시의 가용재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시는 부족한 세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대비 773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물류 분야에 230억원을 늘린 1천763억원을, 문화·관광 분야에는 176억원을 늘린 1천588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천229억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다.

또 행사성 경비를 40억원 줄였고, 80여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 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시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 부지 매입비(458억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115억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원)에 예산을 배정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직면한 재정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