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회의체 구성해 檢 조직문화 바꿔야"…개혁위 권고

6급 이하 수사관 회의 구성도 촉구…권력 분산·견제 기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평검사들과 수사관들로 각각 구성된 민주적 회의체를 각급 검찰청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내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25일 발표한 9차 권고안에서 "검찰청별로 일반검사들로 이뤄진 '일반검사회의'와 6급 수사관으로 이뤄진 '수사관 회의'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회의체는 검찰 인사의 핵심 평가 자료인 '복무평정'과 사건 배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복무평정 기준을 회의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안건을 논의하는 일 또한 회의체에서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제시한 이유로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 문화를 꼽았다.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이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이다.

개혁위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4월 일반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회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지만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다"며 권고안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일반검사와 수사관 회의체가 활성화하면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견제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개혁위는 또 회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 검찰청 회의체 사이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익명 게시판은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개혁위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