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해안포 도발, "합의 위반" 유감 표시로 끝낼 일 아니다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했다. 김정은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 지적했지만, 대응 수위는 실망스러웠다.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게 전부다. 그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다. 김정은의 창린도 군부대 시찰은 이달 들어 세 번째 군사행보다.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과의 접경지를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이틀 뒤 북한 매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도 심상치 않다.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행보로 보기에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올 들어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12차례에 걸쳐 발사체 도발을 자행했다. 심지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발사체를 쏘아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탈북 범죄자 2명의 강제 북송을 단행했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국에서도 빠졌다.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우리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해안포 도발로 ‘9·19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음은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이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이 우리의 안보 태세는 크게 취약해졌다.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 강도와 빈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은 국가 안보기반을 더 허물 뿐이다. 9·19 합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