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이틀 앞…민주-한국당 '패스트트랙 大戰'
'선거법 개정 공조' 잰걸음
한국당, 靑 앞에서 긴급 의총
"결사항전으로 저지하겠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조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벌어졌던 물리적 충돌이 다시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날 긴급 의총엔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을 두고 이들 야당과 공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도 선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어 ‘4+1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뒤 선거법을 나중에 올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을 했던 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한국당도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는 물리적 충돌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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