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정부가 설문조사로 난민지원단체 명예훼손"

헝가리 대법원은 난민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정부가 난민 지원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헝가리의 난민 지원 단체 HHC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HHC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설문지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HHC에 대한 사과문을 공영 뉴스통신사와 정부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재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더불어 손해 배상금 200만 포린트(약 782만원)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에르데이 대법원 대변인도 HHC에 유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AFP에 확인했다.

앞서 오르반 정부는 지난 2017년 '소로스 플랜'이라는 설문지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헝가리 정부는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유권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신용 설문지를 보내는데, 해당 설문지에는 헝가리 출신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난민 단체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설문 가운데 HHC가 난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 헝가리 국민보다 관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논란이 됐고, HHC는 잘못된 정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HC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며 배상금은 무료 법률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