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쟁점은…4조2교대 인력충원 등 놓고 '무한대치'

총인건비 정상화·SR과 통합도 요구…사측 재량 넘어 접점 못 찾아
정부 대안 없으면 2016년과 같은 장기파업 사태 재연 가능성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예고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철도대란'이 현실화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았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앞서 내세운 요구 조건은 ▲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은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 체계를 안전 강화 차원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4천명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노조가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 등 다른 철도기관들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한국철도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철도 노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노사합의로 정한 희망소속에 대한 시범운영을 2019년 말까지 시행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체계를 개편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근무체계 개편은 4조 2교대를 기본으로 하며 시범운영의 시행과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사 측도 4조 2교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인력충원 규모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1천800명가량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자체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현재 1천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충원을 할 경우 적자 폭이 4천억∼5천억원 대로 커질 수 있다"며 "정부나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총인건비 정상화 요구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다.

총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총액을 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보상이나 정률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총인건비 문제가 한국철도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은 지난해 한국철도 노사와 전문가 협의체 합의사항이지만 노조는 즉각 시행을, 사 측은 관련 법규 정비에 따른 시행 방침을 고수하며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요구에 대해 사 측은 국토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재량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후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토부도 철도 안전 강화방안이 자리를 잡은 뒤 순차적으로 통합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노조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결국 정부가 노조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2016년과 같은 장기파업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