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개이며,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개정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측은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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