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협상 성공전제는 '새 셈법'…北비핵화 가역성 보완해야"

민화협 포럼…"북한 내부서 핵 해체·보관하면 가능"

북한과 미국이 연내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북미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측 비핵화 조치의 가역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핵화 일괄타결 로드맵'의 단계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19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이 희망하는 대북제재의 조기 해제와 미국이 원하는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의 조기 제거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 대미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연내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당장 제재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연말 협상을 위해 좀 더 '창의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취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에 일정한 가역성을 부여한다면 "양측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체한 핵을 북한 내부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러시아의 참관 아래 북한 기술자들이 핵시설을 해체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북한 내 특정구역에 보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IAEA를 내쫓고 해체된 핵을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핵화의 가역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 북미 국교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해제 등이 완료된다면 그때 가서 보관된 핵들을 해외로 반출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비핵화 로드맵의 일괄타결이 가능하고, 대북제재의 해제도 조기로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금 북핵대화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복원"이라며 "북한은 핵탄두 몇 개를 중국으로 반출하고, 한국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시설 철거 및 신규 건설을 즉각 시작하며 남·북·미는 종전선언을 합의,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