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반박 토론회…"학생 표현자유 방증"

전교조 주관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서 주장…"학생들, 이슈 관련 모든 견해 접해야"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강요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오면서 보수단체 등의 비난이 커지자 교사 단체 등이 이에 반박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사노조연맹 등 주관으로 18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가 열렸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이 학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아베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띤 행동을 교사가 강요했다는 주장이 교내에서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단체는 이 학교 교장 등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편향 교육'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최근 학교에서의 '사회현안교육(정치교육)'을 두고 논란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사회현안을 다루는 일에 대한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 '정치 편향적 교육'은 전혀 다른 데 일부 언론 등이 이를 동일시한다"며 "학교에서 사회 현안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는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민주시민 자질 확보'를 제시한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교사가 사회 현안을 다룰 때 완전히 객관적인 사회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회의 논쟁을 학교에서 '재현'해 학생들이 스스로 견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가 '정치편향교육'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인헌고생들은 인헌고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논쟁적 사안을 수업에서 배제한다거나 개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이 이슈와 관련한 모든 견해를 접한 뒤 활발히 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에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장학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일종의 현장 조사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