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4억3천만건 활용해 소재·부품 기술자립 가속화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4억3천여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을 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허 선점영역이나 공백 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특허 회피, 타 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품목 특허 분석으로 국내외 대체기술 정보를 파악한 뒤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높인다.

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 세계 4억3천여만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와 위기 신호 등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한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이나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 확보로 이어지도록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에 IP-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올해 30건에서 내년 60건으로 늘려 지원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 비용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IP 출원·수익화 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도 조성해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 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특허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허청에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앞으로 심사투입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의 경우 침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 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