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추행하려 한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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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법률사무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려 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박진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원을 차 안에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A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박진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원을 차 안에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A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