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출마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면서 현직 장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2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그런(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줄곧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고향인 강원 춘천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애매모호한 반응으로 선을 그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선 준비는 언제쯤(할 것인가)’이라는 물음에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과 관련해서는 들은 게 별도로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역구로 복귀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았던 두 장관은 눈앞에 놓인 현안과 맞물려 거취와 관련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국 사태’ 이후 도마에 오른 대입 제도 등 교육 개혁을, 김 장관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권 내에서 복귀와 잔류 전망이 엇갈린다.자신의 지역구(서울 구로을)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총선 준비 상황을 묻자 “아직…”이라며 “당에서 이야기가 있겠죠”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윤 실장의 구로을 출마 가능성에는 “저는 아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모병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징병제로 얻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12일 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처음 모병제가 언급됐을 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당내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모병제 총선 공약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많은 이들이 모병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용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한 최 의원은 징병제는 안보를 헤치는 일이라고 규정짓고 안보를 위해서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며 "인구 통계상 당장 오는 21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국방부는 병력 50만명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현역판정률을 높이면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우려가 되는 지원율 저하와 관련해서는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으로 전환시키는 한국형 모병제를 하면 된다"면서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혼용방식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 의원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모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등의 젠더 이슈들을 크게 해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모병제야 말로 젠더 화합형 제도"라며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선 이제 모병제가 답"이라고 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민주당 청년위, 정부 자문기구 등에 청년위원 20% 의무참여도 공약 제안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세대별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립을 통해 청·장·노년이 한 테이블에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이 제안에는 청년층이 중·장년층, 노년층과 함께 '세대별 공존'과 '세대별 평등'을 이루면서 정책 개발이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청년층도 소수가 아닌 다른 연령층과 동일한 인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정부 정책에서 비중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그간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문제에서 '볼멘소리만 한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청년층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 주도로 세대간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청년위는 특히 정부 부처의 자문기구나 정책조정기구 구성원의 20%를 청년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대출 이자 인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 등과 같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관련 정책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에 내년도 총선 공약과 관련한 제안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라며 "정책위와 총선공약기획단 차원에서 공약들을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지, 혹은 당의 중장기적 공약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총선공약기획단에는 총선기획단의 미래기획(정책)분과 위원들이 들어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여성·청년을 다수 포함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당 안팎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총선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15명의 기획단 위원 중 여성 5명, 청년 4명으로 구성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여성·청년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넘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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