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상업출판, 교육·출판 양면에서 공공성 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보고서 주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교재를 상업 출판하는 것은 교육과 출판 양면에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주장했다.

출협은 11일 내놓은 출판정책연구소의 '공공기관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과제 제안'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15년간 EBS가 수능연계 정책을 통해 수능교재 시장을 독점하는 '출판 대기업'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EBS가 출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학교 교실은 EBS 교재 중심의 문제 풀이·암기식 수업에 집중하는 '학원'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부터는 EBS 수능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연계 방식도 과목 특성에 따른 간접연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협은 그러나 "그럼에도 수능연계 제도가 유지되는 한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회의감이 교육 현장에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이 회원사 및 준회원사 17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EBS가 출판시장 독과점 구조를 형성해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47.1%가 동의했으며 부인하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EBS가 초·중등 교재·교양서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크다'는 응답이 65.9%에 달했고 '작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EBS의 출판사업 영역 확장'에 대해서는 '부정적'(52.4%)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1.8%)이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협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EBS 수능연계 정책의 폐지, EBS 초·중등 교육 공공성 회복 방안 마련, EBS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공공성의 가치 제고 등 정책제안을 했다.

출협은 오는 19일 EBS 상업출판 문제에 대해 출판인들과 함께 논의할 '출판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