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한국에 미중 분쟁은 중국과 격차 벌릴 기회"(종합)

원장 기자간담회…"내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1일 "미중 통상분쟁은 기술 패권 측면에서 중국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늘 그렇듯 위기는 항상 기회를 수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텐데 지금은 반도체가 정체기에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를 '무역전쟁 격화의 해'라 한다면 내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이라 할 수 있다"며 "미중 분쟁의 향후 전망이 대단히 불확실하고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도 있으므로 경제정책이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에도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겠으나 올해만큼 격화되진 않고 부분 타결이나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문제도 걸려 있고 (미 대통령) 선거도 11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큼 더 싸움을 지속해나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중 분쟁의 긴장감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올해보다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미국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보호주의, 특히 중국을 기술패권의 관점에서 견제하겠다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일본 문제는 금방 해결되긴 조금 어렵겠지만, 지난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서 만났고 이번에 방콕에서도 (한일) 정상들이 잠깐 만났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여러 물밑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가을에 일본 선거가 있으니 거기서 정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관련한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선 "참 좋은 아이디어이나, 충분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건 좀 아쉽다"며 "11월 말 이후 북미 간에 다시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완전히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 구조에 발맞춰 정부가 규제 혁신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수출 총액만 늘리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통상 규범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정부 규제에서 혁신의 여지가 있는지 과감히 찾아내고 이런 담론을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며 "생산 플랫폼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2000년 이후 출생)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한 데 대해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6% 미만으로 가면 사회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6% 이상 달성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갖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 전환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