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5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로 올해 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기준 각각 68조원과 35조원이었다”며 “순세계잉여금의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2%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그는 “올해는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훨씬 좋아져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올해 1%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폭넓게 챙기면서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국가의 세금 수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예산실과 함께 나라 살림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설계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본연의 업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제실의 ‘씀씀이’가 난데없이 커졌다.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감면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세제실이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작년(41조9000억원)보다 13.1%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가예산은 428조8000억원에서 469조6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조세감면액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을 압도한 셈이다. 2016년 감면액이 37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했다. 내년 조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감면액이 급증한 데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큰 폭으로 늘린 영향이 컸다. EITC 총 지급액은 작년 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9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EITC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세금 환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어 ‘현금 지급 복지’로 불린다.조세감면은 예산 지출보다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덜 받는다. 정부도 이 점을 이용해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책을 예산 대신 조세감면을 통해 추진할 때가 많다. 세제실 역시 청와대와 정치권 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다.조세감면 규모는 위험 수위를 넘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기세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각각 14.5%, 15.1%로 법정한도(14.0%)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외엔 없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까지 국세감면을 늘리는 건 후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지 않으려면 세제실이 중심을 잡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017년 5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던진 말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보수 정부 10년간 정부 관료들이 흘려들었던 우리의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종의 인수위원회로, 현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밑그림을 그렸던 곳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견제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정부 지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 등 수조원이 드는 사업을 기재부와 충분한 상의 없이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운영을 보고 이 정부에선 우리 부처 입지가 좁아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실제로 기재부 위상은 크게 위축됐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내각 곳곳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윤진식·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만 8명을 배출했다. 부처 ‘맏형’인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고 부처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행정부처(기재부 제외 17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사안을 놓고 기재부와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엇박자’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총리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새로운 화두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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