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1월까지 협약 체결될까

특혜 의혹 수사, 사업자 준비 지연 등 사업협약 미뤄져
광주시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맞춰 차질없이 추진"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인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 의혹 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11월까지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협약을 체결한 곳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투입 사업으로 16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9개 공원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재정 사업은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특례 사업은 사업자를 지정해 그 이익금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재정 사업은 시의 재정과 토지 보상 규모, 특례 사업은 사업 협약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 공원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 연차별로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 사업은 공원별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특례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협약 체결에 이른 곳은 없다.

시는 먼저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인 마륵·봉산공원의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1단계 나머지 대상지인 수랑·송암공원도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금융사 선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2단계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검찰 수사, 입지 변경 등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중외·일곡공원은 지난달 비공원시설(아파트) 예정 부지가 각각 고속도로, 산단과 가까워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가 있어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부지가 변경됐다.

민관 거버넌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변경했지만, 중외공원은 변경 부지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 제한' 문제에 부닥쳤다.

당초 29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22층 이하로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2천529세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변수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시는 행정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협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난개발을 막으려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조성 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제한됐으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자유롭게 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11월까지 사업 협약을 맺으면 공원일몰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만 준비되면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