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합의에 시 의장 참석 부적절…의장 "정쟁화 안타깝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등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기에 시의회 의장 참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관해 야당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대구시의회 의장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냈다"며 "시민들의 비난 등을 받고서야 태도를 바꾼 시와 교육청의 태도에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공동발표문에 시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발표장에 함께한 점"이라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단계적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의회는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대안은 없는지를 제안하고 토의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시의회 의장이 덜컥 합의해버렸으니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나"며 "의장은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다른 시의원들도 의장 행보가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학교급식을) 정치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행태"라고 반박했다.

배 의장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 의장 등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예산이 없으면 마련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말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시장이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 사정을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시 요구가 잇따랐고, 결국 시는 1주일 만에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