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복지사각지대 인력·전달체계 촘촘히 하는 방안 협의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인력과 전달체계를 촘촘히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달체계를 확실히 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DVERTISEMENT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비수급 노인과 역전 현상을 해결하는 게 또 다른 과제"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보충급여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감면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은 누적 규모가 늘어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꼭 필요한 조세감면은 필요하면 늘리지만, 예전에 사유가 사라진 건 정비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그는 기획재정부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침을 바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당장 공개비율이 30~40%인데, 60~70%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모녀의 집 우편함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 등에서 보낸 고지서와 서류가 여러 건 있었다.

ADVERTISEMENT

우편물 중에는 채무이행통지서, 이자지연명세서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생전에 채무 변제 독촉 등 경제적 압박을 겪은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