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우려에 복지재단과 기능 조정 쟁점 부상

광주 사회서비스원 내년 출범…노인타운 운영권 넘어가나
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총괄해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광주에도 설립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분야, 학계, 5개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도 출범을 앞뒀다.

시는 본부에 4개 팀·20명, 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운영비로 국비 9억7천500만원, 시비 14억 1천만원 등 23억8천500여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재단 사무실로 활용하고 재가센터는 자치구 공유재산 가운데 유휴 공간에 설치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범 지역인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3곳에서 문을 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광역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복지재단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이런 비판을 고려해 2개 노인타운 등 광주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온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조정에 나섰지만, 복지재단 노조의 반발에 부닥쳤다.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모델 마련 등도 출범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연구, 사회서비스원은 실무 기능에 집중하면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복지 전문가·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