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보고서 제출 당시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는데, 보안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었다.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사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월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들은 두 정상이 모두 6월 중순에 생일을 맞이한다면서 이들이 일종의 ‘생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런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이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간 대중 정책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세에 10%씩 관세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부과 이유로 펜타닐 유입을 지목했는데요.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고, 핵 군축 문제 등도 상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즉각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표하고 비난 성명을 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완전히 거스를 만한 정도의 비판을 하지는 않으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인데요.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두 나라 간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여러 쟁
이번 주 Fed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발표된 소매판매 수치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1.2% 감소했다가 2월에는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덜 감소(1월 0.9% 감소)하고 더 증가(2월 0.6%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좋은 성적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되었다는 인식과 소매판매 지표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0.3% 증가로 예상치에 부합해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지수는 0.85%, S&P500지수는 0.65%, 나스닥지수는 0.31%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반면에, 당장 관세정책 자체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요.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일부 미뤄지긴 했지만, USMCA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들은 이미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협정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세율이 2.5% 수준으로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또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투자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결정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