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 통과…강원 접경지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60년 이어진 피해 실질적 보상 기대…주민 합의 등 과제 남아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원 접경지역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접경주민은 소음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포 사격 훈련,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보상은 전무한 상태였다.

양구 안대리 군 헬기장 인근 주민 김모(80)씨는 "이제껏 헬기 소음을 귀가 따갑도록 참아왔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 반가운 소식"이라 말했다.

철원, 양구 등 접경 지자체도 군 소음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을 요구하고,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자치단체가 서로 공조해 포 사격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철원군 관계자는 "향후 보상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릉과 횡성 등 군용 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주민들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항공소음과 비행장 주변 지역은 그동안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며 "이번 입법의 취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기준마련, 소음측정방식, 피해 보상 지역 선정 등에 많은 이해 충돌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