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탄대회 열어…항의서 전달하고 농성장도 설치 의회 "이중지원에 시민정서 안 맞아…사전협의 없이 책임 떠넘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제비 지원과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를 불허한 제천시의회에 대해 단체행동으로 맞섰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1일 정오 시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소속 노조원과 도내 시·군 노조 집행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의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집행부는 결의대회 도중 항의서를 홍석용 의장실에 전달했으며 의회 안에 농성장도 설치했다.
노조는 항의서에서 "제천시와 1년간 교섭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하고 토론해 (장제비와 안식 휴가일 관련) 단체협약을 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의장은 의회의 행위가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노조에 사과하라"며 "(삭제한) 복지 조례와 복무 조례 내용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9월 의회 때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했다.
김홍철 의원은 "안식 휴가일 확대는 시민 정서와 대다수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제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중복이라고 봤다.
행정안전부도 2017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사안이거나 예산이 수반되면 단체협상 전에 의회 입장을 물었어야 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현수막을 통해 특정 의원을 공격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고도 했다.
노조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적용해 안식 휴가일 확대 관련 단협을 했는데 의회가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장제비는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급 중이며 법제처는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 상당수는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와 학생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96.4%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26~28일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안전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며 안전사고 완전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지난달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교사노조는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한다"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99%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였으나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며 "이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qu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0·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태일과 그의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SM은 같은해 8월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이 아랫집에 층간소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초등생이 힘을 줘 또박또박 쓴 손편지에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 집에서 쿵쾅거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고 덧붙였다.뜻밖의 부상으로 목발을 짚게 되자 아래층 이웃이 겪을 층간소음에 아이가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네티즌은 "저런 마음만 보여도 층간 갈등이 없다", "얼른 나으렴", "가정교육이 잘 된 것 같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