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들 '장제비 지원·안식휴가 확대' 불허 의회 규탄

노조, 규탄대회 열어…항의서 전달하고 농성장도 설치
의회 "이중지원에 시민정서 안 맞아…사전협의 없이 책임 떠넘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제비 지원과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를 불허한 제천시의회에 대해 단체행동으로 맞섰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1일 정오 시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소속 노조원과 도내 시·군 노조 집행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의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집행부는 결의대회 도중 항의서를 홍석용 의장실에 전달했으며 의회 안에 농성장도 설치했다.

노조는 항의서에서 "제천시와 1년간 교섭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하고 토론해 (장제비와 안식 휴가일 관련) 단체협약을 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의장은 의회의 행위가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노조에 사과하라"며 "(삭제한) 복지 조례와 복무 조례 내용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9월 의회 때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했다.

김홍철 의원은 "안식 휴가일 확대는 시민 정서와 대다수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제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중복이라고 봤다.

행정안전부도 2017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사안이거나 예산이 수반되면 단체협상 전에 의회 입장을 물었어야 했다"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현수막을 통해 특정 의원을 공격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고도 했다.

노조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적용해 안식 휴가일 확대 관련 단협을 했는데 의회가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장제비는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급 중이며 법제처는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와 의회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