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승마체험 과정을 이수 중인 초등학생의 승마체험 참가를 중간에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A군(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 중 일반 승마체험에 참여해 총 10회 과정 중 4회를 이수했다.
A군은 4회를 이수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A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 학생은 재활 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이수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 학생은 재활 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했어도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이 재활 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존재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아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군은 일반 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승마장 관계자가 "의사소통이나 지시 이행 수준에서 다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해 장애를 이유로 일반 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 승마 외에는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인 만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일을 확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현대차지부)도 상급단체 결정에 따른 파업 동참 방침을 밝혔다. 현행 법규상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 파업은 금지된 만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을 체포·처형·처리할 준비까지 했던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후 각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를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예고대로 26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충파업 투쟁 지침 공문을 하급 단체인 현대차지부에 내려보냈다.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부는 25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다음 26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돌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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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20일 법무부는 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제리 토드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의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재권 전담 판·검사 50여명도 함께 했다.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지재권 침해 범죄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반도체 기술유출,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등 각종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WIPO와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