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정수 확대시도는 야합"…여당發 공조 '흔들기'

文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에 "내년 1월에 부의해야"
민주노총·전교조·우리법연구회 '때리기'도

자유한국당은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들과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괄 처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를 선거제 개혁안에 담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려는 '야합'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일각에서, 또 정의당에서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냈다.

탐욕 정치 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당내 의원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에 동의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내년에 한 명도 뽑아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러한 시도는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따른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정당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야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증원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좌파 연대의 망국적인 책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막아라.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는 내년 1월 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12월 3일과 내년 1월 29일 부의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제1야당과 협의해 부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에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두면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20대 국회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현 정부 지지 세력'으로 보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권 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에 암적인 존재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권 귀족노조"라며 "민주노총이 불법을 밥 먹듯 해도 경찰이 대처를 잘 못 한다.

경찰이 경찰보다 더 센 권력으로 (민주노총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을 '3대 헌법 파괴 세력'으로 지칭하며 "이 3대 파괴 세력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단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