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확장 재정 방침에 또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중기(中期) 재정까지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내년도 ‘슈퍼 예산’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재정의 역할 강화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이라며 “일시적인 재정 확대를 넘어 중기 재정운용 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 검토해 작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37.1%(본예산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4%로 상승한다. 5년간 정부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악화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위험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지표를 확장적으로 제시하면 시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회는 지난 8월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두 배에 달한다며 재정지출의 ‘과속’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지만 경제 지표를 유리하게 해석한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도 곳곳에서 발견됐다.문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올 2분기 기준으로 1분위 월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하지만 550원(증가율 0.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8.0%)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올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올 2분기에 감소세가 멈췄다. 1분위 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전체 소득이 550원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증가한 덕분이다.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를 떠받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1만3000명, 17만9000명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38만 명,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37만1000명 늘었다. 재정으로 급조한 ‘초(超)단기·노인’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개선된 것이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시장과 규제 지표 순위는 내려갔다.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작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주는 부담’ 항목 순위는 올해 87위로, 전년(79위)보다 여덟 계단 하락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치인 2.4%를 크게 밑도는 2.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국회가 22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 여정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이 이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며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고용하게 하는 등 재정을 늘려줘봐야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다는 진술인들의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여권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만큼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아 와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해왔다고 본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도 예산안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20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2020년도 예산안은 반성, 효과, 미래가 없는 3무(無) 예산”이라고 비판했다.반면 확장 재정 효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목표할 수 있어 경기 하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무려 27번이나 언급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앞세워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등 최근 공식회의에서 내놓은 검찰개혁 핵심 발언들을 이날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를 통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까지 언급해가며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취임 후 네 번째인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을 언급했다. 미·북 실무협상 교착 등 외부 여건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됐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조국 사태’로 분출된 공정을 역으로 임기 중반의 동력으로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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