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직원 최소 49명

부총장 이상 12명·교수 34명
'교육판 전관예우 아닌가'

사립대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 최소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기준 4년제 사립대에 32명, 사립 전문대에 17명의 교육부 출신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9명이고, 3명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수직이 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명은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49명 가운데 교육부 차관 출신 인사도 3명 포함되는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고위 교육부 인사가 대학으로 재취업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 개인의 미래를 위한 봐주기식 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의 보직교원(총장 등 주요 직무를 맡는 교원)으로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수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9명 이외에도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출신 인사는 더 많을 수 있다. 교육부 출신 인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사립대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 의원은 “교육판 전관예우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