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금융규제 완화안…은행시스템 건전성 훼손 않을 듯"

미국 중앙은행(Fed)가 자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완화안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의 리포트가 나왔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Fed는 지난 주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확정안을 발표했다"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강화됐던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규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은행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1~4그룹으로 나눈 후 1그룹과 2그룹은 기존의 규제가 유지되고 3그룹의 상당 수는 유동성 규제 완화가, 4그룹은 규제 완화 수혜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그룹의 경우 단기 도매자금조달이 75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최소 요구치가 100%에서 85%로 하향조정된다.

4그룹은 Fed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격년으로 받고 바젤3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레버리지규제 적용도 제외되며 LCR, NSFR 규제도 면제된다.

유 연구원은 "대형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Fed가 경기활성화와 금융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