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합의…핵심 문제 여전한 간극"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했지만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자가 크다는 분석이다. 추가 합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고됐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보류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스몰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석현 연구원은 "하지만 핵심 요인에 대한 미중 입장 차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제 등에 대해 중국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중국의 관세 철회 요구와 기업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당장 오는 15일 부과될 과세율 추가 인상이 보류됐지만 대중 수입품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존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11월 19일 만료되는 화웨이 제재 유예기간, 12월15일 예고된 나머지 대중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개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스몰딜 합의에 대한 문서화 작업은 3~5주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11월 APEC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합의 사항 문서화 가정 속에서의 불협화음 표출 위험 등 불확실성 확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