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 56%…취지 퇴색"(종합)

중앙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절반 넘게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 44곳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1천629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912명(56.0%)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임용된 2급 이상 고위직은 총 72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434명(60.2%)을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명, 보건복지부 25명, 기획재정부 18명, 통계청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공무원과 민간인 가운데 적격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며,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천629명은 매년 근무 중인 개방형 직원 수를 합산한 것으로, 임기가 2∼3년 이어서 5년간 실제 선발된 인원 수와는 차이가 있다"며 "다만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가 잘 지켜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