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SLBM 대응방향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 협의"

'SLBM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질문에는 즉답 피해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관련,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등이 SLBM 논의를 위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저희는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기타 의제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보리는 아프리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 8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이 회의 때 북한 SLBM 발사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해 '기타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일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즉답을 피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의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돼 언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