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 56%…취지 퇴색"

중앙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절반 넘게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 44곳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1천629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912명(56.0%)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임용된 2급 이상 고위직은 총 72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434명(60.2%)을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명, 보건복지부 25명, 기획재정부 18명, 통계청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공무원과 민간인 가운데 적격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며,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