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고용지표 개선' 논란…"관제 효과" vs "실제 증가"

한국당 "조국스럽게 거짓말"…이재갑 "작년보다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며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어제 수백만명의 시민이 광화문과 서울 도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며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과 위선을 하고 특권 의식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려 해 분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현명하다"며 "노동부도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 호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노동부가 작년 9월 한 방송사에 협찬하고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정책을 홍보했다며 "정책 실패 인정은 못 할망정,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40대의 경우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60대 취업자도 대부분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숙박음식업 등 (정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환노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 8월 15∼64세 고용률이 67.0%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 폭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40대의 고용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향후 고용 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