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정부에 재방송도 본방송으로 둔갑해 보고"

박선숙 "재승인 심사에 영향 주는 만큼 시정 조치해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업자들이 정부에 허위로 방송실시결과보고를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채널A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 3사가 임의로 보고양식 등을 수정한 방송실시결과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83조에 따라 방송기록을 보존하고,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에 한 달 내 과기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편성에 대한 고시, 방송사업 목적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

그러나 특히 지상파들은 재정난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후 재방송이 급증했음에도, 채널 간 교차 편성과 편집 분량의 미세한 조정 등을 악용해 본방송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종편 사업자들 역시 같은 콘텐츠를 분량 조정하고 편성명을 바꿔 방송실시결과 보고서에 본방송으로 작성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KBS가 '대화의 희열' 하나의 콘텐츠를 '대화의 희열' 시즌2, '여름방학특집 대화의 희열 시즌2'로 나눠 둘 다 본방송으로 보고하거나, '배틀트립'을 '배틀트립'과 '강력추천 배틀트립'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MBC 역시 '마이리틀텔레비전 V2'를 재방송하면서 '스페셜'이란 이름을 붙여 본방송으로 둔갑했고, '출발! 비디오 여행'과 '놀면 뭐하니'도 같은 방식으로 쪼갰다.

SBS는 '접속 무비월드'를, MBN은 '알토란'과 '사인히어'를, JTBC는 '차이나는 클라스', '아는 형님', '방구석 1열'을, TV조선은 '부라더시스터'와 '강적들'을 마찬가지로 쪼개 2개 본방송을 한 것처럼 보고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방통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정 조치를 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에 지상파에 대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재방송과 본방송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상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