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채권추심용 주민등록초본 6년간 3천4백만건 이상 발급"

행안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 자료

최근 6년간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3천44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초본은 월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건이 발급됐다.

올해 발급된 초본은 지난 8월 기준 420만건이었다.

1년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수십차례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지난해 52건 등이었다.

올해 최고기록은 초본 53건이 발급된 채무자로, 업무일 기준 3일에 한 번꼴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