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건설물량 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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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며,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층 축소된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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