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배관 부품' 150만개, 중국산이 국산 둔갑…산업부 "잘 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김규환 의원, 부실관리 지적
"檢, 내용 문의에도 대응 못해"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발전소 등 산업기반시설에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배관 부품 150만여 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저가 중국산 플랜지(관이음 부분 접속용 원판형 부품)를 한국산으로 속여 1200억원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다”며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업체와 산업기반시설에 150만여 개가 넘는 가짜 플랜지가 납품됐는데 산업부는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7월 중국산 플랜지를 한국산이라고 속여 1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 회장 등 7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이음 부품이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을 사용하는 장치산업에 많이 쓰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6월 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고 문의했는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회신은 ‘플랜지 관련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전부였다”며 “안전관리 요청을 규정이 없다며 거절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검찰과 어떻게 협조해 대응할지, 산업부의 소관 범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