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국 70년' 중국의 힘 자랑, 이웃 나라들은 불편하다

중국이 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요란스런 자축행사를 벌였다. 70발의 예포 발사를 시작으로 1만5000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와 10만 명 군중 행진 등을 통해 세계에 힘 자랑을 했다.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미국의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는 그런 패권주의적 야망을 드러낸 대표적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의 ‘힘 자랑’은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던 양국관계는 ‘사드 보복’을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 중국은 노골적이고 위압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수시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군사적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시진핑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했고,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조차 뭉개고 있다. 2010년에는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이 격화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보복을 벌이기까지 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역시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법이나 국제관행,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유무역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서구적 규범은 무시하는 ‘반칙’을 써 온 것이다. 이런 일은 중국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홍콩 사태에서 드러났듯 중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 진정한 ‘중화민족의 부흥’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중국몽’은 중국과 이웃 나라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